미국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해… 정책 변화 없어"

백악관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워싱턴DC외신기자센터(F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러한 인식까지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전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을 받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현안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대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헤그세스 지명자가 현안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이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이미 논의한 일이라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분명히 북한이 하는 일과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트럼프 팀과 나눈 대화의 일부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역량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전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재임 시절에 이어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커비 보좌관은 차기 행정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렸다"고 답했다.


미국은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맞춰 오는 20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커비 보좌관은 "그들은 며칠 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정보 평가를 사전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매우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사례와 같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전후해 중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이 며칠 내 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그는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도발을 지속하며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정권과 비핵화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혔고 그들은 일관되게 논의를 거부했고 대신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했고 한미 간, 한미일 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접근법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김정은 정권에 전제조건 없이 앉아서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