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나서는 금융당국 수장들…해킹·PF·건전성 관리 도마에

올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달 하순 본격 돌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금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리다.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상자산 규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첫 국감'의 무게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총 41명 가운데 증인은 32명, 참고인은 9명이다. 금융권 민간 증인 채택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업계의 굵직한 이슈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 수장의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 하반기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금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처음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에 선다. 두 기관 모두 최근 조직개편 논란 끝에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된 만큼 정책 추진력과 감독 역량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선 "신임 수장들이 첫 국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해킹·보안 사고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금융권 전반의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체계 부실을 드러낸 사안으로 국회는 감독당국의 관리 책임과 민간 기업의 대응 태세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같은 사안으로 김영섭 KT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부동산 PF 리스크 역시 핵심 현안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연대보증 구조와 차환 리스크, 금융권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할 해법은 향후 PF 시장 관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은 내부 통제 미흡,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은 건전성 관리 부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부실 사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국회는 감독 공백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따질 계획이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0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7일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을 다시 종합 점검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주요 쟁점인 가계부채 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서민금융 안정성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