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집은 사는 곳이다.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기대수익이 아니다"며 "가계부채의 무게, 전·월세의 공포,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이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됐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며 "여기에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올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대책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올 들어 강남 3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며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구 매물이 1월 초 7122건에서 지난 2일 7956건으로 같은 기간 서초구는 5837건에서 6506건으로, 송파구는 3351건에서 3858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9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공급은 끊김 없이, 기준은 일관되게.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가동,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지키겠다"며 "편법·불법·담합·탈세,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봄 9만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말 5만건 초반대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이날 기준 5만7850건으로 닷새 전(5만7172건)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1만7988건에서 1만8613건으로 닷새 만에 3.5%(625건) 증가했다. 송파구 매물이 3896건으로 닷새 전(3690건) 대비 5.5% 늘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7831건에서 8098건으로 3.4%, 서초구는 6467건에서 6623건으로 2.4% 각각 증가했다.
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강경 발언에 서울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곤 있지만 '거미줄 규제' 탓에 집을 못 파는 다주택자도 늘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 급매물이 나와도 현금부자 외엔 살 수 없어 매물이 쌓이거나 잠기는 현상이다.
고강도 규제에 세입자도 좌불안석이다. 집 주인이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세입자 역시 대출 규제로 오갈 데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 매물을 소화할 실수요층은 제한적"이라며 "보유세 인상 없이 거래세 부담만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경우 매도보다 월세 인상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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