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날 세운 오세훈 "정비사업 공급, 신규택지의 2.5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정부 1·29대책의 신규 택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주택공급을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 규제가 오히려 서울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시민 120명과 만나 주택정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계획된 31만가구 착공 물량 중 약 30%(8만7000가구)는 순증 물량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물량이 3만2000가구인데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은 그보다 2.5배 이상 많다"며 "숫자만 봐도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인 공급인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주택이 늘어나면 주택 시장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처럼 효과적인 공급 수단을 억제하면서 빈 땅 공급만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원 등 관계자들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은 택지가 부족한 특성상 정비사업 지원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기백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이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주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한도 6억원으로 묶였는데 해당 조건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묻고 싶다"며 "조합원들은 경기나 인천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서울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지적됐다. 권 이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단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전매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이주비 대출·전매 제한 '비상'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조합원 811명)은 지난해 7월 통합심의를 마치고 오는 6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주비가 약 1600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택자 515명은 LTV 40%가 적용되고 2주택자 296명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송경훈 면목동 모아타운 조합장은 "10·15 대책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실제 나온 내용 중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었다"며 "부족한 이주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가장 큰 고민이자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하지만 서울시가 재량권을 가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답답하다"며 "대출 문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중앙정부 권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선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이나 반응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의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양질의 미리내집은 결국 신축 아파트"라며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야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미리내집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마른 수건 짜듯'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