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범죄인 만큼 금감원과 보험업계 모두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종·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최근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환자를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의료기관 적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사고 및 음주운전 은폐 등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 및 적발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보험사기의 경우 '나이롱환자' 등 단편적인 범죄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등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비자발적으로 범죄에 관여된 환자를 식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와 같은 사전예방적 활동도 추진한다.
청년층 등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진입 시 운전자가 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 역시 확대 추진한다.
보험사는 그간 쌓아온 조사기법 노하우를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당국과 수시로 공유하겠다고도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 내부 징계 시 자체 징계뿐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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