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올해 5대 전략 '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최우선' 문화 정착 및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로 제시하고 15개 세부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AI 도입→ 감독경쟁력 강화… 공정 금융 패러다임 구축이 원장은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업무 효율화 등 보다 나은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를 쇄신 계기로 삼아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 및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수시검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하고 검사결과 처리 진행상황 통지방식도 바꾼다.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AI(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한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감독 경쟁력 강화 도모한다.

'금융소비자 최우선'의 감독체계 확립과 사후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등을 통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에도 힘쓴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설계·제조→ 심사→ 판매·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의 독립성 및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비, 부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에도 기여한다.

이 원장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가계대출 및 기업부채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및 금융산업별 핵심리스크 요인에 초점을 둔 감독제도 정비 등 균형감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 실현·잔인한 금융' 혁파… '안심 거래 환경' 실현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 '잔인한 금융'을 혁파해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환경 구축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혁신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힘쓴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금공급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를 동시 추진한다.

이 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육성 산업의 공급자금 등에 대해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기반을 마련하고 조각투자·STO(토큰증권유통)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해선 "은행권 포용금융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금융지원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 및 성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집행력(단속·예방 등) 강화 및 관련 피해의 실효적 구제 등 민생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등 '잔인한 금융'도 혁파한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며 불법추심 관련 사전경고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서명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다층적(계좌관리-이체-출금)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수사기관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 및 미래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IT(정보기술)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 및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절차, 신속복구 체계 등 이용자보호 강화방안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혁신과 책임이 공존하는 금융 AI 생태계 조성,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이용자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거래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대형거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기술·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업권별 제도 정비 및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검증체계 마련(은행),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신사업 수행 지원(중소), 자산승계 목적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원(금투)하겠다"며 "금융권 공동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등 검토, 실손·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 보상기준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