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인 진전"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 여·야가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활동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지난해 합의했던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