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 경제는 AI(인공지능)과 M2M(기계와 기계)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금융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 금융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 온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과 입법"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단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1단계가 이용자 보호와 최소한의 질서 확립이었다면 2단계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판이 돼야지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관련해 "안정성의 핵심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 감사, 내부통제 같은 행위 규제"라며 "지분 51% 같은 형식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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