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6000을 훌쩍 넘기며 주가가 뛴 상황서 서학개미들의 국장 유턴도 동력도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돼 RIA 관련 논의 일정도 뒤로 밀렸다.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다음 일정도 미지수다. 가장 빠른 본회의 처리 시점도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만큼 1분기 내 계좌 출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RIA는 해외주식 보유 고객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활용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매도 시점과 기간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 유도를 위해 1분기 내 계좌 출시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다.
법안 통과가 2분기(4~6월)로 넘어갈 경우 구체적 내용 수정도 불가피하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안은 ▲1분기 내 해외주식 매도 시 소득공제율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설정돼서다.
이미 코스피가 6000선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RIA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섰던 증권가도 혼선이 불가피해 졌다.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는 정부의 '절세 혜택' 시그널이 시작부터 국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폭발적인 코스피 상승세에 탑승할 이들이 어떤 선택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