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외주' 공식 없어지나…노란봉투법에 게임업계 '긴장'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해 법안 공포 이후 6개월 만에 시행된 이번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로젝트 단위의 분사와 외주 제작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에서는 원청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영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주요 게임사들은 스튜디오별 분사를 통해 장르와 플랫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퍼스트스파크 게임즈(쓰론앤리버티 개발) ▲빅파이어 게임즈(LLL 개발) ▲루디우스 게임즈(택탄 개발) 등 개발 자회사와 AI 전문 기업(NC AI)을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위메이드맥스 역시 ▲매드엔진(나이트 크로우) ▲위메이드커넥트(로스트 소드) ▲위메이드넥스트(미르5) ▲원웨이티켓스튜디오(미드나잇 워커스) ▲라이트컨(드래곤 꺼어억!) 등 5개 스튜디오 체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분산된 체제 속에서 넥슨을 필두로 웹젠, NHN,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들에 잇달아 노조가 출범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넷마블은 넷마블엔투를 비롯해 넷마블넥서스, 넷마블잼팟, 넷마블에프앤씨, 넷마블네오, 넷마블몬스터 등 산하 6개 법인이 그룹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는 매각설 등에 따른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 노조 가입자 수가 과반을 돌파했다. 지난해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 이후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모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기업이 자회사· 협력사 인력의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이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신작 흥행 실패나 수익성 악화 시 프로젝트팀 해체 및 법인 청산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과거 데브시스터즈 '마이쿠키런' 프로젝트팀 직원들의 당일 해고 논란, 넷마블잼팟의 프로젝트 종료 명목 대기발령에 노조가 성명서를 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법으로 원청은 외주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교섭 요구를 받게 됐으며 그동안 계약 해지로 회피했던 흥행 부진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게임업계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자회사 노조의 쟁의권 행사가 잦아질 경우 신작 출시 주기와 기존 게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과 노사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경우 투자 위축과 신작 개발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 산업 진흥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중독으로 규정되던 게임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되며 가까스로 활기를 되찾은 시점에 다시 리스크를 만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이 동향은 없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법 집행 방향에 맞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