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공공 실증 공간 제공→정부 규제 개선 건의→사업화 지원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를 운영한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규제로 인해 국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혁신기업 8곳 관계자,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새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뉴빌리티는 과거 공원 내 로봇의 이동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2023년 한강공원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뉴빌리티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법령이나 기준 부족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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