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여러 부동산정책 안 통하면 최후 수단 '보유세' 인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안정화가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등 다른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집값과 관련해서는 "많이 올랐던 지역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동산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급속한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 존속 여부에는 "중동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 전에 더 길어진다면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겠다"고 약속했다.

나프타 수급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미국이 러시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달 동안 풀어놓은 상황"이라며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가능한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산 수입 검토 여부를 묻자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돌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일시적 외부 충격이 반영된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이상이고 대외 순자산도 약 9000억 달러 수준이어서 당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 시켰다. 이어 "외부 충격이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