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한화 건설부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을 심판한다. 삼성물산은 건설·패션·디자인, GS건설은 건설·플랜트, 한화는 건설·방산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들 기업의 하청노조 교섭단위를 다른 사업과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성을 인정한 첫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포스코이앤씨는 하청 노조(민주노총 1곳)과 교섭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장은 개별 대응 없이 기존 업무에 집중하고 교섭 등 공식 대응은 본사에서 일괄 진행할 계획"이라며 "판정문을 받은 뒤 영향과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신청한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장비의 특수성에 따라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건설업계는 현장 특성과 공종 구조, 계약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법은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협상하는 '의제별 교섭'을 허용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과 임금 인상 등 추가 의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교섭단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어야 분리할 수 있어 분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며 "개정안 초기인 만큼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요구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개정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에선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의갈등이 인명 사고 문제로 커지면서 보완 입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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