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건의에는 업종별로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 요구가 폭넓게 담겼다. 수소자동차 업계와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의료기기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정 명확화를,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를 각각 요청했다.
수소차 업계는 전기차와 달리 외부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수소차가 저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산업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종 기준이 경직돼 유사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고 공실이 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의료기기 업계는 식약처 인허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 평균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유예제도가 있음에도 평가 기준과 보완 방향이 불명확해 재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명확화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 체계가 미비해 사업 설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통해 현장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소통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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