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저지' 화력 집중…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대여 공세의 핵심 타깃으로 꺼내든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조된 행보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하고 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독재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을 막는 것이 최후의 저지선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출범식을 통해 당 체제를 선대위 중심으로 전환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장 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초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날 출범식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은 "인선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위는 대여 공세를, 각 시도 선대위는 지역 선거운동을 맡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중앙선대위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도 선대위는 후보자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밀착형 조직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 방문 논란과 공천 갈등의 여파로 현장 행보를 자제해오다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지난 9일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달아 참석했다. 지난 11일에는 울산 남구에서 열린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겸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지방선거 공약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역균형 성장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설명하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집중 논의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사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특별법, 예산 지원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제주·강원·전북)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대 분야 규제 특례안과 7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4대 분야 규제 특례안은 ▲입지·인허가 분야(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 원스톱 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분야(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노동·인력 분야(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기준 합리화) ▲정주·교육 분야(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7대 정책 패키지는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우선 투자) ▲세제(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최고 수준 세제 혜택) ▲인재(산학융합지구 확대) ▲인프라(고밀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지원) ▲기술창업(창업도시 조성) ▲제도(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규제 특례안과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 특례·재정 지원·조세 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당은 예산 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