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갈등 정치권 확산…'노란봉투법' 책임론 충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갈등 원인을 '노란봉투법'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맞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하며 분쟁 조장이 아닌 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 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교섭은 제정 노동조합의 취지에 따른 노사 간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 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노사 간 대화를 돕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가 초유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작 노란봉투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대통령은 성과급 논쟁으로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과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됐다"며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과를 낳았다"며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무제한 파업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