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80석 확보…오세훈 시정 '협치 시험대'

서울시의회가 파란 물결로 물들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5선 성공에도 서울시의회와 긴장 관계가 과제로 지목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지역구 73명, 비례대표 7명)에서 승리했다. 67.8%에 달하는 비율이다.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1명 줄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어났다. 지역구는 관악·강동구에서 1석씩 늘어 10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8명 등 38석(32.2%)을 확보했다.

2010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정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76석을 내줬다. 이는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 오 시장은 시정 4기에 예산안 처리와 시 조례의 제·개정을 무난히 추할 수 있었다.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사업이 대표 사례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남·서초·용산·중구 4개 구를 제외한 21개 선거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다수당 지위를 회복, 예산안 권한을 쥔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오 시장은 상담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와 각을 세운 세운4구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예상된다.
세운4구역·용산개발 쟁점 부상2021년 민주당 우위의 서울시의회는 보궐선거로 입성한 오 시장의 2022년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80% 삭감한 바 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의 한강 본류 외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 등 70여개 지천을 문화·경제·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75억원 중 60억원을 삭감했다.

2022년에는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 예산으로 약 4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약 97% 삭감하며 1억5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새 시의회의 출범 이후에도 주요 개발사업의 난관이 예상된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개발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년안심주택 정책도 시의회 논의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과 조례, 공급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

관가 관계자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예산·조례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며 "시와 시의회는 정책의 큰 방향에 공감하는 만큼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원의 새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회는 7월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활동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