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H 공사채 2.3조 전액 승인…광명시흥 등 보상 탄력

정부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5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전액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내 주요 사업의 보상 절차와 주택 공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소요돼 신속한 재원 마련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수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자체 현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해왔다.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행안부의 이번 심의에서 GH는 신청액 전액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다.

공사채 활용 예정인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5곳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일원에서 1271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추진하는 핵심 공공주택사업이다. 전체 3만7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 중 GH는 7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포함 공급 규모는 총 6만7000가구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 보상 시기를 당초 오는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이 승인되면서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나머지 4개 사업도 보상비와 공사비를 공사채를 활용해 공공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