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끝내 결렬됐다.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 가치 산정 시점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1시 47분쯤 도착한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조정 절차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나,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가장 큰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 관장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당시 판결문에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바 있다.

다시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양측은 분할 대상 여부는 물론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변론 절차를 거쳐 선고되는 최종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이 확정될 예정이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주식 가액 평가 시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3~4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2조 700억 원대였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호조와 SK그룹의 AI 사업 확대에 힘입어 최근 SK 주가는 60만 원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다. 두 사람은 조정 종료 후 별다른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 역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SK그룹의 성장과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부부 공동재산을 4조 원 규모로 보고 이 중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