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기무사 해체' 당시 원대 복귀한 장교, 3년내 112명 전역"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로 각군에 원대 복귀한 영관급(소령~대령) 장교 10명 가운데 6명이 3년 안에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첩기관 소속 영관급 장교는 북한 등 적성국 정보활동 차단과 군 보안 수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국방부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함에 따라 군의 방첩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원대 복귀 영관급 장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각군으로 원대 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중 112명(61.9%)이 3년 내 전역했다. 30대 중반의 소령 계급만 따로 보면 82명 중 49명(59.8%)이 원대 복귀 후 3년 내 군을 떠났다.

방첩은 적과 외부 세력의 정보활동을 막아 군과 국가의 기밀을 지키는 임무다. 원대 복귀 인원 상당수는 정치관여 등 당시 논란이 된 기무사 불법행위와 무관한 방첩·보안 전문인력이었다. 영관급 장교는 임관 이후 최소 10년 이상 복무한 군의 중견 간부다.


방첩 부대는 명칭을 거듭 바꾸며 49년간 이어져 왔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면서 인원을 감축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며 기능과 인력을 다시 확대했다.

2018년 기무사 해체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약 4000명이던 기무사 정원을 안보지원사로 바꾸며 1200여명을 줄였다.

원대 복귀한 기무 요원 상당수는 방첩·보안·대공수사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전문인력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복귀 이후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업무 특성상 야전 경험이나 병과 교육 기회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보완책 없이 복귀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당수가 조기 전역을 택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보안사 출범 이후 49년 만의 해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현재 약 3000명인 방첩사 인력 가운데 약 1000명이 원대 복귀나 감축 대상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복 대상 대부분도 12·3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들을 조직개편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기무사 해체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야는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라며 "정부는 원대복귀 인력에 대한 보직·진급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방첩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인사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