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 총체적 부실"

민선 9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북구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과 토지 기부 무산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북구청 미래전략과 등의 첫 업무 보고 자리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인수위가 가장 문제로 지적한 대목은 신청사 핵심 부지인 자명사 토지(4050평)의 무상 기부 무산 건이다. 이 토지는 전체 신청사 부지의 40%에 달하는 핵심 땅이다.

당초 북구청은 이 기부 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인수위 조사 결과 자명사가 기부 의사를 밝혔을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이미 100억원대에 이르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북구청 역시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는 "애초에 기부를 받기 힘든 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구민들에게 숨긴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며 "결국 근저당 해지가 난항을 겪으며 무상 기부는 무산됐고 22억원의 돈을 들여 땅을 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청 측은 "근저당을 해제하겠다는 말을 믿었고 나중에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으나 인수위는 "근저당도 말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우리가 사 줄게'라고 편지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토지보상금 공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부지 선정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2024년 2~4월 진행된 주민 여론조사는 전체 13개동 중 특정 3개 동의 참여 비율이 40%를 넘었고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공정한 표본 추출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최고점을 준 위원 20명 중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8명이었으며 구의원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인수위는 "구청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무원들과 정당 배분 원칙을 무시한 위원 구성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며 평가 문항과 채점 내역을 전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신청사 부지 내 사유지에서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형태의 투기 흔적까지 포착됐다. 인수위에 따르면 특정 회사와 30여 명으로 구성된 투기성 '팀'이 공동명의로 부지 내 3필지를 약 7억원에 사들인 뒤 북구청으로부터 14억원의 수용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불과 2년 만에 구민의 혈세로 7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셈이다.

정명희 북구청장 당선인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명확히 규명하고 가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물어 구정에 다시는 이러한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