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처리…법사위원장 놓고는 평행선

국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는 간사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서 의원 외에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선됐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과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 빠르게 합의해주신 여야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는 이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답답해하신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로 활동하시게 될 위원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정조사로 원인을 밝혀내고 선거 관리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일을 못 하면 저희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릴 생각이 없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렇게 했을 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은 기대 안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