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기준비위원장은 18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준비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해법, 매머드급 준비위 구성의 의미,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관련해 "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세수 구조에 있다"면서 "광역지자체 세입은 취등록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입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도가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것도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선자가 이미 중앙 정부에 제외를 요청했다"면서 "다만, 광역지자체의 제반 상황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라며 "공약사업을 이행하는데 단기, 중장기를 구분해 재정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도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와 민생 상황을 반영해 (현 집행부가) 적절하게 재정을 운영했다"면서 "지방채 발행도 법적 한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한 대규모 준비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가진 큰 정치적 자산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많다는 점인데, 이를 경기도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며, 그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결정돼 추진·운영 중인 곳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특구 지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기준비위원회는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 중심으로 짧은 기간 밀도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주 분과위원회별 실국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당선인 업무보고를 거쳐 30일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담은 종합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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