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무너진 교권과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정부 기관을 다룬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이 큰 흥행을 거두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작품 속 판타지 기구였던 '교권보호국'을 현실 제도로 이식하려는 움직임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 교사('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 - 지금 학교는'),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 3인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분당고 학부모),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국의 구체적 권한 범위와 운영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학부모·학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그동안 교사 개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정신적·법적 부담을 교육당국이 제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구체적인 조직 개편 추진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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