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장기지연에 군위 주민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군위군 주민들 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군위군은 지난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결정 이후 국가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왔다. 당시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업을 수용했다.

그러나 신공항 사업은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 증가와 재원 조달 문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민간 투자 유치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보상과 착공 일정도 잇따라 늦춰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곧 보상이 시작된다", "곧 착공한다"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군위군 내 상당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 목적에 대한 제한도 뒤따른다.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토지 거래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수요와 지역 투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고령 주민들은 생활비 마련이나 자녀 지원 등을 위해 토지 처분이 필요하지만 거래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군위군 역시 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유로 대구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실제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구역은 유지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역사회에서는 공항 예정지와 핵심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공항 사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속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위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 A씨는 "신공항 유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산권만 수년째 제한받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