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 외국 기업 차별…쿠팡 표적 삼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을 사례로 들며 한국 정부가 외국 회사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오랫동안 자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중간 실무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회사에 대한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래 조사에서 미국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이 적법 절차, 절차적 공정성 결여로 특징지어진다고 보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 아침 급습, 며칠에 걸친 심문, 형사처벌 위협을 포함해 강압적인 집행 방식을 정기적으로 동원해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 규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적이 됐고 적대적인 규제, 불공정한 집행 관행, 한국 경쟁 회사엔 부과되지 않는 과도한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최근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무단으로 쿠팡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공격을 정부 차원 전면 공세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은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들은 매년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십억달러 상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인 입법 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반경쟁 체제에 대한 감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