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되어 피해 교사가 직접 감당해야 했던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은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직속 대응기구로 운영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전담한다. 기존의 분야별·부서별 지원에서 벗어나, 한 명의 전담관이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보호 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 없이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교사가 홀로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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