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앞둔 정비사업 조합 '긴장'…부동산 돈줄 다시 조인다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자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져 사업 속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마저 우려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날 기준금리를 현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과 원화 약세,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한 긴축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 예고했다. 지난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어디를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금통위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 임박에 부동산 업계 찬물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 시장의 매수 여력이 줄어든 것은 물론 정비사업 이주비 한도도 감소한 상황이다. 사업성과 분양수익 예상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 역시 높아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10년 안팎으로 길어 금융비용 증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구조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와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작아지고 은행의 가산금리마저 오르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와 강남 고가주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금리 수준보다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며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정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