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총 1590만원(국비30%, 도비35%, 군비35%)으로, 혜택을 받은 주민은 156명에 그쳤다.
앞서 군은 지난해 고령자 수요조사를 토대로 올해 관련 예산 2500만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910만원이 삭감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평군 전체 인구 수는 6만2041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만1519명으로 전체의 약 34.7%를 차지한다. 이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해당 고령자 수 대비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면허 자진반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 규모를 실제 수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사업이 매년 조기에 마감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인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확보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 확충 등 후속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태가 맞다"며 "지난해 수해 지원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해 올해 추경에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수요와 군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원 여부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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