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포커스]1인당 GDP 4만불 앞둔 한국…반도체 호황 속 암울한 고용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덕이 크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하려면 대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 1456원 이하면 올해 1인당 GDP 4만불 돌파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약 3만9164달러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발표한 경제 전망치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경상성장률 12.3%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87.19원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준 총인구(5160만9121명)를 적용해 올해 1인당 GDP 추정치를 산출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1~6월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 평균은 1483.64원이다. 연평균 환율이 1456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하반기 평균 환율이 1428.36원 이하여야 한다.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근접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고용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동향'(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평균 3.69명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1.86명에 그쳤다. 건설업(7.23명)과 서비스업(7.58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15개월째 하락세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해야"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을 확대했지만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전문 직무에 집중돼 일반 직군의 채용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약 95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중동 사태에 따른 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된 일시적인 실적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연속공정 중심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 증가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확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해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산직 채용 규모는 생산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기반 로봇 도입 확산 등에 대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술직 공개채용을 재개했지만 채용 규모는 퇴직자 충원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청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전통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며 "GDP 중심의 산업정책을 고용을 함께 만드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AI·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로 경력 이동 체계를 만들고, 미래대응기금도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직무 경험과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