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사관학교 통합, 시점 못박고 의견수렴…"원점서 숙의해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면서 충분한 숙의 절차가 거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원점에서부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내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경내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올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폐합 근거는 ▲각군 중심에서 도메인(영역) 중심으로 바뀐 미래전 양상 ▲2~3년 내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비 ▲2040년 학령인구 45% 감소 ▲병력 50만명에서 35만~40만명으로의 군 구조 개편 ▲각군 이기주의에 따른 소요 중복과 합동성 저하 ▲예산·인력·시설의 중복 투자 ▲3군 사관학교 교과과정 중복과 교수진 편차 ▲지원자 성적 하락과 자퇴·전역 증가 등 8가지다.


김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론하며 지상군도 드론과 우주·사이버 능력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운용하는 MDTF(다영역작전부대) 수준의 통합 능력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된다.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대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3개 학교를 지리적으로 한곳에 묶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회복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의 뿌리부터 새롭게 세우는 '구조적 국방 교육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저학년 때는 AI 역량과 다영역작전 등 공통 소양을 배우고 고학년 때는 각군 학부로 돌아가 전문 교육을 심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며 "강력한 합동성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각군의 전문성을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군사관학교 67기·예비역 소령)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우수인재 확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육·해·공사 폐교라는 해법으로 이어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원 조정, 공동교육 확대, 교수 공동활용,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비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군의 구조는 그대로인 점은 국방부 주장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전작권 전환을 폐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이고, 세계 주요 군사강국의 사례도 아전인수로 해석해버린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국군사관학교의 비전이 아니라 국방부의 조급함"이라며 "장교 양성체계를 이렇게 빨리 뿌리째 뽑아내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군 개혁 '속도전' 벌이는 정부현 정부에서 군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은 짧은 시한을 두고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 사안들 모두 무엇을 바꿀지보다 언제까지 바꿀지가 먼저 정해졌다.
사관학교 통폐합 기본계획은 지난 16일 공식 발표됐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거쳐 2028년 국군사관학교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방첩사 해체는 지난달 10일 발표돼 오는 31일 시행된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2027년 말 또는 2028년이 거론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조건 충족 시 2029년 1분기 전환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민간인 최초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시대와 만나 "속도전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도 유사한 경우지만 글로벌 안보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안은 사회적 숙의와 대국민 설득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통합, 견제 없는 '단일 카르텔' 우려도홍 석좌교수는 "미얀마는 육해공사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했는데, 군별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며 통폐합이 견제 없는 단일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5년 넘게 유혈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와 친군부 세력에 살해된 민주화운동가·민간인은 73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김홍철 실장은 이날 헌정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3군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단일 카르텔 우려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3번이나 쿠데타를 겪은 민주시민들이 그걸 허락하겠느냐"고 했다.

홍 석좌교수는 국군사관학교를 KAIST(한국과학기술원)·ADD(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모인 대전 대덕연구단지 인근 자운대에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연구단지와 대학 간 혁신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은 알려진 계획보단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라는 목표도 좋다"면서도 "그럼에도 원칙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실천은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