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12.5% 관세 부과 유감…추가 관세 부과 없는 것 확인"

일본 정부가 미국의 12.5% 관세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4일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국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일·미 합의는 불변"이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하자 60개 경제주체에 관세 10~12.5%를 부과했다.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선 기본관세 합산 12.5% 관세율을 산정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추가 관세를 더해 12.5%, 기본 관세가 12.5%보다 높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 상한선으로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미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유감을 전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준을 크게 웃도는 관세를 무작정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 위험이 있고 일본 등과 대미 투자 조건으로 상한을 정해둬 약속을 저버릴 경우 거액 투자가 날아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