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지도부, 보완수사권 격돌…'무책임 공세' vs '매국 행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2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체계를 세우고자 숙의를 거듭했다고 한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총, 형사소송법개정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친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