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술은 새부대에" 사실상 사의 표명…청와대 "공식 확인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95%가 완료됐다며 사의를 재차 표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의 표명이 사실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전남광주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질의에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에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 문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며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남용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적 뜻을 받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 수사권을 최종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2일 출범만 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도 사의 표명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현재 외교 일정 중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 기간에 관심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관련 존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 장관의 발언 직후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약자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짓겠다"며 사퇴설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질의에 "예"라고 답해 사퇴 의사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배경에는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의 표명을 인정하면 발단이 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가 폐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 당권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