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6년 경기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대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닌 '현장 중심의 포용적 세정'으로 규정했다.
추 지사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생계가 어려워 납부할 여력이 없는 도민이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안내하는 도우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사가 나아질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납을 안내하고,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제도와 연결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와 복지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납부 유예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결한 것으로, 추 지사는 이를 '포근한 공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조세 정의에는 엄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도 있다"며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포용할 수 있는 공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오늘 오전 폭탄선언을 통해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고 말씀드렸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498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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