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비안향교 전 군수 공덕비, 설치 논란끝 결국 철거

경북 의성군 비안향교 경내에 설치됐던 김주수 전 군수의 공덕비가 문화유산 관련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철거됐다.
7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공덕비 건립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에서 시작해 문화유산 관리 절차 위반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5월 비안향교 입구에 '의성군수 일송 김주수 공덕비'가 세워지고 제막식이 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비안향교 측은 지역 유림들의 뜻을 모아 약 500만원의 제작비를 마련했으며, 김 군수의 지역 발전 기여를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덕비를 건립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현직 군수의 재임 기간에 공덕비를 세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직자의 공적에 대한 평가는 퇴임 이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재임 중 공덕비를 건립할 경우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권력을 기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안향교가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닌 문화유산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 현직 공직자를 기리는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은 공덕비 설치 과정에서 문화유산 관련 사전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확산됐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 경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변 현상을 변경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검토와 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공덕비는 이러한 절차 없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덕비는 지난 7월 철거됐고 장소도 원상복구됐으나, 의성군의 행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문화유산 경내에서 제막식까지 진행된 만큼 의성군이 사전에 설치 사실을 인지했는지, 문화유산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덕비 건립 주체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설치 협의 과정, 의성군 및 관계 부서의 사전 인지 여부, 제막식 참석자와 행정적 지원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공덕비 철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시설이나 문화유산 공간에 기념물과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법령 검토, 사전 허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현직 공직자에 대한 공덕비나 기념사업은 공직윤리와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퇴임 이후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