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엇박자' 당연시하는 노동부 장관…부처 논리 넘어서야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와 투자자의 기여를 통해 기업이 성장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성과급 배분을 논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해 주총 통과를 성과급 배분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분배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고 논란도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영업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 만큼, 이를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런 요구가 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대신 조정과 중재 등에 적극 나섰고, 협상 타결로 N% 성과급 지급의 선례가 남게 됐다.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총 의결 추진을 계기로 산업부와 노동부 간의 잇단 엇박자 문제를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는 "기업 이익은 미래의 성장 동력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이익을 초과 이익으로 규정하고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주장하며 하청업체와 성과를 나누자고 강조해왔다.


최근엔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산업부 장관은 6일 토론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메가 특구에서 52시간제 적용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52시간 예외가 없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낸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메가 특구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엇박자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된 이상 역할은 달라진다. 노동계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기술 경쟁과 업황 변화가 극심한 산업에서는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경쟁력을 보장하진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업이익 배분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반도체 영업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나 초과 세수 활용 문제, 호남 반도체 신속 추진 등에 대해 국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부처 장관은 그 틀 안에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보완해야 한다. 엇박자를 당연시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당장의 부처 논리나 이해관계에 갇힌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근로자이고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