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기강 세우려면 군 사기부터 꺾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무려 세 번이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특정 군종이 군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나.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5·16과 12·12, 그리고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의 본질적 이유는 사실상 육사 중심의 군 구조와 문화 해체에 있음을 군 통수권자가 밝힌 셈이 됐다.

그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놓고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데타 발언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5·16과 12·12는 각각 김종필 등 육사 8기와 전두환 등 11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군사 쿠데타였다. 그러나 12·3 계엄은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에 가까운 오판이 촉발한 '위로부터의' 초법적 사태였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소수 핵심 인사를 제외하고는 당일까지 계엄 시행 여부를 알지도 못했다.


과거 전두환 세력의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군 통수권자가 군의 핵심 자산을 향해 이처럼 불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계엄 연루는 극소수의 일탈인데 육사 전체를 '쿠데타 잠재 세력'처럼 낙인 찍으면 일선 장교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며 제기한 '주적' 개념 삭제와 북한의 '조선' 호칭 공론화 제안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면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긴 했지만, 외교·안보 라인의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군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정체성과 안보 의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빈총 경계'를 언급하며 군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말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군의 기강은 명령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군의 기강과 사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고, 군의 정체성과 안보 의식을 분명히 세워줄 때 비로소 강한 군대도, 흔들리지 않는 군 기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