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주 군기지 2년내 이전…호남 반도체, 속도전 넘어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마모토현에선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가 2021년 10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내각이 당시 4760억엔(약 4조2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부지를 지원한 데 이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병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투자 의지 꺾이지 않도록 점검"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과 피지컬 AI 발전이 제조·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을 향해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욱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