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병도 "국민의힘, 공급절벽 주범…부동산 불안 부추기려는 속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준공 모두 무너졌다"며 "여당으로서 3년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면서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무엇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도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발표 후번복'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는데, 그럼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이면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