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천준호·김한규·박상혁·정태호·이해식·복기왕·오기형·김영배·김남근·김영환·박민규·이연희·안태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급 대책 중심이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급·세제·금융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두루 참여시켜 상임위별로 흩어진 부동산 정책을 한데 묶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해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점검해 나가겠다"며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서울의 공급 병목 현상을 지적하며 비아파트와 모듈러 주택 등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주택 공급 법안 처리도 8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8월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8·3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우려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주로 공급과 금융대책이 논의돼 세제 부분은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제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늘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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