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산 너머 산, 한미 FTA
[Weekly News & Issue]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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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면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란 말이 떠오른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도 부족해 대통령의 호화 사저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민들을 쓴웃음 짓게 했다. 소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물가 인상 경보도 울리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5.3% 인상, 우유 가격 10% 이내 인상 등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들려온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겨를도 없이 서민들의 가슴에는 벌써부터 겨울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는 듯하다.
美 의회, 한미 FTA 가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미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미 의회 비준 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났다. 한미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작 문제는 우리 국회다. 여야 간 현격한 이견으로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조차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미 FTA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1일 첫삽을 떴다. 2007년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의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67개 고층빌딩을 짓는 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100층(485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는 시공비 1조4000억원의 단일 건물로 최대 규모다. 첫삽은 떴지만 갈길은 멀다. 토지보상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주민들 상당수가 개발 사업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화려하고 멋진 도심개발사업의 이면에는 항상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의 목소리가 배어있다.
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땅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다. 퇴임 후 거주하게 될 사저를 내곡동에 마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초 퇴임 후 소유 중인 서울 논현동 자택에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경호시설 부지 구입과 경호상의 어려움 때문에 옮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구입비용은 각각 11억2000만원과 42억8000만원에 달한다. 규모나 비용 면에서 초호화 사저란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경호시설 부지 명의가 이 대통령이 아닌 장남으로 돼 있어 편법 증여 의혹도 받게 된 것. 진실이 무엇이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또 다시 불거진 정치권,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땅과 돈' 의혹에 국민들의 상심은 클 수밖에 없다.
iOS5 공개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5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한 것이다. iOS5는 기능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 특히 'i클라우드'기능을 이용해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아이패드에 동시 저장할 수 있다. 또 iOS5 사용자들끼리는 'i메시지'를 이용, 공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 국내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의 최대 적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삼성과 소송을 끊이지 않았던 애플.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천을 이긴 고사처럼 죽은 스티브 잡스가 iOS5로 삼성을 이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CJ, 가상이동통신사업 진출
CJ헬로비전이 KT와 손잡고 연말에 가상이동통신서비스(MVNO)를 시작한다. MVNO는 SK텔레콤 KT, LGU+ 등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 특히 CJ의 서비스는 기존 저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과 달리 그룹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주로 음성통화 중심의 사업을 펼쳤던 것과 달리, CJ는 영화관(CGV)·식당(VIPS)·찻집(투썸플레이스), 빵집(뚜레쥬르), 미용·건강기능식품점(올리브영), 음악(Mnet)·애니메이션(투니버스) 등 다양한 유통망과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계상품 및 복합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과연 CJ發 통신서비스 및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美 의회, 한미 FTA 가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미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미 의회 비준 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났다. 한미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작 문제는 우리 국회다. 여야 간 현격한 이견으로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조차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미 FTA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1일 첫삽을 떴다. 2007년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의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67개 고층빌딩을 짓는 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100층(485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는 시공비 1조4000억원의 단일 건물로 최대 규모다. 첫삽은 떴지만 갈길은 멀다. 토지보상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주민들 상당수가 개발 사업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화려하고 멋진 도심개발사업의 이면에는 항상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의 목소리가 배어있다.
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땅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다. 퇴임 후 거주하게 될 사저를 내곡동에 마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초 퇴임 후 소유 중인 서울 논현동 자택에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경호시설 부지 구입과 경호상의 어려움 때문에 옮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구입비용은 각각 11억2000만원과 42억8000만원에 달한다. 규모나 비용 면에서 초호화 사저란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경호시설 부지 명의가 이 대통령이 아닌 장남으로 돼 있어 편법 증여 의혹도 받게 된 것. 진실이 무엇이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또 다시 불거진 정치권,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땅과 돈' 의혹에 국민들의 상심은 클 수밖에 없다.
iOS5 공개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5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한 것이다. iOS5는 기능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 특히 'i클라우드'기능을 이용해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아이패드에 동시 저장할 수 있다. 또 iOS5 사용자들끼리는 'i메시지'를 이용, 공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 국내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의 최대 적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삼성과 소송을 끊이지 않았던 애플.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천을 이긴 고사처럼 죽은 스티브 잡스가 iOS5로 삼성을 이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CJ, 가상이동통신사업 진출
CJ헬로비전이 KT와 손잡고 연말에 가상이동통신서비스(MVNO)를 시작한다. MVNO는 SK텔레콤 KT, LGU+ 등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 특히 CJ의 서비스는 기존 저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과 달리 그룹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주로 음성통화 중심의 사업을 펼쳤던 것과 달리, CJ는 영화관(CGV)·식당(VIPS)·찻집(투썸플레이스), 빵집(뚜레쥬르), 미용·건강기능식품점(올리브영), 음악(Mnet)·애니메이션(투니버스) 등 다양한 유통망과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계상품 및 복합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과연 CJ發 통신서비스 및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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