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에선 ‘위기상황’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회자됐다. 새해 첫날 여야는 342조원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영업제한을 2시간 더 늘리고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대형마트 규제법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일명 '택시법' 등이 통과됐다.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벌써부터 엇갈린다. 미국에선 지난해 말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됐다. 의회를 통과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위기감은 여전하다.

◆美 재정절벽 협상 타결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부자증세와 장기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은 재정절벽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소멸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 재정지출 축소 및 부채한도 확대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 의회가 오는 2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이 합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통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미국발 ‘위험요소’가 한국에까지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상 실업자 390만명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 상태인 사람이 3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업'은 공식 실업과 함께 취업준비생 즉,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일컫는다.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같은 실업자 증가는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냉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식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 인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350만명을 밑돌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줄곧 400만 명을 넘나들고 있다. 장기 불황의 덫에서 우리 구직자들은 언제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까.

◆가계 신용위험 카드사태 이후 최고

가계 신용위험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4분기(31)보다 3포인트 오른 34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2~3분기(4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은 "가계가 담보로 맡기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여러 은행에 빚을 낸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은행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올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하우스푸어'발 찬바람이 경제를 얼어붙게 한다.

◆연금저축 12년 만에 수술

연금저축이 12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 연금제축제도가 2월부터 도입된다. 현행 연금저축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하는 방식. 이와 비교해 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를 통해 권역별로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어나고 해지가산세가 없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00세 시대, 노후대비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길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 신연금저축에 오롯이 담기길 바랄 뿐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무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 의결함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에서 2%로 상향됐다. 취득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당장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벌써부터 거래가 끊겼다며 울상이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마저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뤄진다고 해도 최소 2개월간의 거래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결국 취득세 감면 공방으로 시장만 더 어수선하게 만든 꼴이다.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자들의 관망 기간만 늘릴 뿐이라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모르는 걸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