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가 건설중인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고 새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특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의 생태계 조성,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한 공동체 구현에 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경제부흥을 위해 선도와 창조, 융합형 R&D 확대, ICT 융합사업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1석2조 효과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를 구축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지원방향을 개편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교육에 도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사회 4대악 근절 등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문화콘텐츠 육성과 예술활동 지원 및 향유기회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산업의 융화, 글로벌 킬러 콘텐츠, 한류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원할 예정이며 탈북민 정착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할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