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대한민국이 뜨겁다. 무더위가 계속된 만큼 전력대란의 우려도 높아졌다.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로 인해 원전가동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올 여름 선풍기나 제대로 켤 수 있을지 걱정된다. 반등을 노리던 증시는 지난 7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1920선까지 주저앉았다. 북쪽에서 날아온 '남북간 회담 제의' 소식은 텁텁한 속을 잠시나마 가시게 한다. 좌초 일보직전의 STX,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로 굴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CJ그룹에 대한 재계의 시선도 여전히 뜨거웠던 한주다.
　
◆北,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협상 제의

두터운 북녘의 벽이 열릴까. 현충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대화모드에 나섰다. 북한이 우리 측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 핵위협을 가하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물론 북한의 이번 제스처가 당장의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떠나간 외국 바이어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상거래 만큼은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 이번 소식으로 현대아산은 5년 만의 금강산 관광 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북한의 달라진 태도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남북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조속히 이끌어내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두환법' 제정 급물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1672억원의 시효가 오는 10월11일 만료된다. 그의 장남(재국)과 차남(재용)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노숙인까지 동원해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두환 추징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6월 국회에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불법재산을 자녀 및 친인척에게 몰래 증여했을 경우 이를 곧바로 추징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이마저도 안되면 강제노역을 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제3자에게 증여된 불법재산까지 소급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어서다. 추징금 환수보다는 전 전 대통령의 '강제 노역'에 한표를 찍고 싶은 이들이 적잖을 것 같다.

◆전기 끊는 '원전 마피아'

전력 대란의 원인이 된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더블체크 방식(국책연구기관이 민간시험기관의 검증서를 재검증) 도입, 원전 공공기관 관계자의 관련 유관업체 재취업 근절 등이 골자다. 모든 원전의 시험성적서 12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하지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라는 특정 학맥이 원자력 발전 전과정에 포진돼 있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할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피아를 향해 칼을 빼든 정부, 자칫 '종이칼'만 휘두르다 마는 것은 아닐지….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정부가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미만의 아파트에서 수직증축 추진 시 2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층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가구수는 15% 늘고,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사업비는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 때문에 정부나 업계의 기대만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 우려도 있다.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다.

◆해체 위기 STX그룹

STX 쌍두마차의 해체에 가속이 붙었다. STX팬오션과 STX조선해양은 그룹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STX팬오션이 법정관리행을 선택하면서 마차를 끄는 한쪽 말이 힘을 잃었다. 지난해 말 공개매각에 실패한 뒤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듯 했으나 이조차도 불발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쌍두마차의 남은 말인 STX조선해양도 위태롭다. 지난 4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탓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계열사들 역시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줄줄이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때 최고속도를 냈던 STX 쌍두마차는 이제 말뿐만 아니라 바퀴까지 죄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