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신설…코레일 민영화 포석?

민영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회사로 분리돼 사실상 독점 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수서발 KTX 운영회사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더불어 코레일에는 여객 운송 기능만을 남기고 물류, 차량 정비 등은 부문별 자회사로 2017년까지 분리해 일부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와 철도노동조합,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적자금 지분을 매각하면 머지않아 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코레일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최저보조금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뉜 요금을 서비스별 4∼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과 채권발행 정부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