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돈 싸움에 '사용자 등' 터질라?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방식이 확정되면서 KT 대 비KT 진영의 치열한 '돈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28일 확정한 주파수 할당방식인 '제4안'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경매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 낙찰자를 정하는 방안이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 각 대역에 써낸 입찰가의 총합과 밴드플랜2 각 대역에 제시한 가격의 총합 가운데 높은 금액의 안을 따르게 된다.

밴드플랜1은 D블록(1.8GHz 대역의 KT인접대역 15MHz)을 경매에서 배제한 안이며, 밴드플랜2는 이를 경매에 포함한 것인 만큼 인접대역 할당을 주장해온 KT와 이를 저지하려는 비KT 진영 간 출혈경쟁이 예상된다.

밴드플랜1은 2.6㎓ 대역의 A1(40㎒폭)·B1(40㎒폭), 1.8㎓대역의 C1(35㎒폭) 등 총 3개 블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1블록 입찰에서 배제된다.

밴드플랜2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2.6㎓대역의 A2(40㎒폭)와 B2(40㎒폭),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이 경매에 부쳐진다. 한 사업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은 40㎒폭으로 제한된다.

본격적인 '머니게임' 돌입을 앞두고 이통3사 중 가장 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KT다. 인접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밴드플랜2에서 비KT진영과 2대 1로 싸워야 하기 때문.

KT 관계자는 "'제4안'은 경쟁사들이 담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하고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며 "1안(밴드플랜1)과 3안(밴드플랜2)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돈 많은 사업자가 고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T와 LG유플러스는 특정 대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KT가 인접대역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업자들"이라며 "KT 인접대역 할당을 막기 위해 두 사업자 모두 밴드플랜1에 들어가서 입찰가를 높이면 KT는 2대 1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제한된 국가자원을 갖고 국민편익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리려는 정부가 제 역할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확정된 할당방식이 KT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KT가 저가에 인접대역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은 없어졌다"면서도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KT가 누릴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큰 만큼 이번 안은 KT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사 패를 몰라 돈을 질러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이통3사간 출혈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SKT 역시 현 상황이 달갑지 않다. SKT 관계자는 "이번 안은 인접대역 할당 자체가 배제돼야 한다고 얘기해왔던 우리 주장과 많이 다르다"며 "이통사들의 망 투자비용이 해마다 2조원이 넘고 있는데, 경매비용까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면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벌어질 이통사간의 '돈 싸움'이 결국 사용자 통신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