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 중지됐다.

현지시간으로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인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gain factor)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때문이다.

안드레아스 보스 부장판사는 독일 연방특허법원(BPatG)에 계류 중인 이 특허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 소송을 중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으며 아직 당사자 적격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냈던 표준필수특허 소송 5건은 모두 기각·각하되거나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은 지금까지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