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남부권 등 경제기반이 취약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국가개정법 개정안은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근거를 담았다
 
이 국가개정법안은 낙후심화지역에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낙후심화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 지방도로의 건설,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