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31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세부대책이다.

◆부채감축 위해 자산매각 추진


우선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 사업규모를 일괄 축소하고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특히 기존 사업의 중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하는 게 원칙이다.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했다.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상화협의회의 논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를 절감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LH·한전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내달 말까지, 그 외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내년 3분기 중 이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2월2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 뉴스1 양동욱 기자)

◆방만경영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교육비는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없애도록 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경조사비 예산 지원이나 고가 기념품 지급도 금지했다. 


휴직 중 급여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준에 맞추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도 금지했다.



체육·문화행사 등은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도 금지된다. 경영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중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과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른 정상화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도 3월 말까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